“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속여” 유시민 발언에 경찰 수사 착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유 작가를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설명한 검찰개혁 구상이 민주당의 입장이나 대통령 공약으로 이해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유 작가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두고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형사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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