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디폴트 가능성 재차 경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내일(9일)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7일), “지금 몇 달 동안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능력이 바닥나고 있다”면서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는 한 6월 초에는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며 공화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그는 날짜가 가까워지는데도 의회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에서의 후과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부채한도를높이지 못하면 가파르게 경기가 하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수정헌법 14조 발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부채를 계속해서 발행할지를 고려해야 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헌법상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4조 조항은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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