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축소 새 건강보험안…증산층에는 유리

 

공화당이 제출한 새 건강보험안이 연방 의회에서 통과되면 오바마 케어의
수혜자였던 텍사스의 저소득층과 노령 인구에 대한 건강 보조금 지원 비율이 축소될 것으로 보건 정책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새 보험안이 시행되면 오바마 케어 때 혜택을 받지 못했던 텍사스의
중산층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Center for
Public Policy Priorities의 Stacey Pogue 정책 전문가는
“해당 법안이 저소득층의 사정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와 공화당의 새 건강보험안 모두 미국민의 건강 케어 비용
경감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오바마 케어가 나이, 가구 소득 그리고 로컬 보험료를 기준으로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에 중점을 둔 반면, 새 건강보험안은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은 새 건강보험안이 오바마 케어 하에서 보험료와 공제액 상승
부담을 짊어진 직장 보험 미가입자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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