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vs ‘野 단독안’..헌정사 초유의 예산안 대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위해 12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오는 15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법안 처리 협조를 구하러 온거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또한 여야 협상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15일까지도 합의가 안 이뤄지면 정부가 짠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이 정부 원안보다 2조 원 정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이 함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정부 원안 대신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통과가 유력합니다. 

 

예산안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못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민주당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예산만 깎아서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한편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처리되는 건 헌정사 초유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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