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여야 정면충돌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기관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조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 관련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0일입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권한이 정치적으로 남용됐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와 청와대 앞 항의 활동을 예고하면서, 법안 통과 이후에도 특검의 정당성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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