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여권 내 반발 확산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정부 법안 발표 다음 날,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린 범여권 긴급 토론회에서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는 방식이 “검사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수사
범위가 확대돼 검찰개혁 취지와
거꾸로 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등 기존 개혁 기조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차 강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원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목요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개혁 자문위원 여러 명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문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전혀 논의하지 않은 내용도 담겼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모습인데, 결론을 내지 않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더 큰 논란거리로 남아있습니다.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