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법원, 손봉기 대법관 제청 놓고 정면충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과 다른 후보자 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공문에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보낸 공문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세 번째 입장문을 내고,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곧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손 후보자의 제청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양측은 맞섰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청와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적법하게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퇴 의사를 물은 행위가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후속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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