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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 경비 230억 원 임의 지출에 위변조 적발

Written by on March 18, 2025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 충북선관위의 부실한 회계 관리가 자체 감사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백억 원대 선거 경비를 임의로 지출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충북 등 8개 시·도 선관위를 자체 감사했지만 자세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 취재 결과, 충북선관위는 지방 선거나 위탁 선거에 쓰는 경비를 정당한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그 횟수만 660건, 금액은 무려 23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쓴 선거 경비 지급 결의서를 480여 차례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경비를 어떻게 썼는지 기록하는 증거 서류도 1,300건 넘게 누락됐습니다. 

이런 선거 경비 관련 논란은 충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2019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벌여 중앙과 지역 선관위가 선거 경비를 목적과 다르게 쓴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선거 경비와 관련한 부실 회계가 반복된 상황이다보니 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선관위 자체 자정 노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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