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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차단 명분 이민자 추방’ 5월 종료…캐러밴 북상 늘듯

Written by on April 2, 2022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이민자 추방정책을 내달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어제(1) 연방 국토안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게 한 이른바 ’42‘(Title 42) 규제를 내달 23일 끝낸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현재의 보건 상황과 코로나19 대처 능력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이민자들의 입국 권리를 막는 조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2호 추방 정책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근거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 3월 도입됐습니다

이후 미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가려던 이민자들 170만 명 이상이 망명 신청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즉시 추방됐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지됐던 42호가 폐지되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이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1일) 멕시코 남부 국경 타파출라에서는 중미와 베네수엘라 등 출신 이민자 500여 명이
캐러밴
(이민자 행렬)을 이뤄 북상을 시도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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