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연방법원 “ESG 고려한 퇴직 기금 투자는 위법” 판결

아메리칸 항공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환경·사회·거버넌스, 즉 ESG 중심의 투자 방식을 두고 법적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0일(금) ESG를 기반으로 한 아메리칸 항공의 투자 결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메리칸 항공의 조종사 브라이언 스펜서가 지난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연금 제도인 401(k) 운용 시 ESG를 고려해 투자하면서 수익률이 저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리드 오코너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연방 규정상 퇴직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이익만을 기준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스펜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판사는 기업이 일반적인 산업 표준을 따른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ESG 중심 경영과 투자를 향한 보수층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 이후 피해 여부와 손해배상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ESG 경영에 적극적이었던 블랙록은 최근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했습니다. 

블랙록은 고객사의 탄소중립 목표를 지지한다면서도, 이니셔티브 참여가 실무 혼란과 법적 문제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ESG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기업들의 이익 우선 전략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영리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기업들이 ESG 가치를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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