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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낙태법 반대하는 여성단체 소송 기각 요구서 제출한 주 검찰총장

Written by on August 29, 2018

 

 

 

[앵커]    

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이 주의 모든 낙태법과
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Whole Woman`s Health라는 여성단체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의견서를 연방 지법에 제출했습니다
.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Whole Woman`s Health(WWH)라는 여성단체는
미성년자를 위한 부모 동의 조건과 낙태 수술 전
24시간 대기 조건 그리고 규정 위반 시 형사 처벌 조건
등을 포함한
19개 항목의 낙태 관련한 텍사스 주법과 규정 60여개의
철회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해당 여성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이들 낙태법 항목들은 텍사스 전역의 낙태 클리닉에서
이미 준수되고 있는 조건들이며
,
일부 시설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이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주 시설 허가 조건이 요구하는 의무 사항으로써 낙태 의료 시설들이 1985년부터 관련 자료들을 주 당국에 보고해 온 것들입니다.

이같은 WWH의 낙태에 대한 주법과 규정 철회 요구 소송에
대해
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이 WWH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의견서를 연방 지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 법정에서 다툼이 예상됩니다
.

한편, 연방 대법원도 이번 WWH가 이의를 제기한 법과 규정들을 이미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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