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미성년자 앱 다운로드 부모 승인 의무화…내년 1월 시행

텍사스주가 미성년자의 모바일 앱 다운로드를 부모 승인 하에만 가능하게 하는 새 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는 어제(27일) ‘앱스토어
책임 법안(App Store Accountability Act)’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의 핵심은 애플과 구글 같은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앱을 내려받는 기기 소유자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계정과 연동해 다운로드 시 부모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텍사스 주의회에서는 이 법이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 법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날씨나 스포츠 앱을 받을 때조차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애플은 로비스트 수를 늘리고, 팀 쿡(Tim
Cook) 최고경영자가 애봇 주지사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었지만 법안 저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에 앱스토어 사업자들에게는 연령 확인을 위한 기술 개발과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인구 2위 주인 만큼, 이 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후원하는
‘챔버 오브 프로그레스(Chamber of Progress)’ 측은 해당 법안이
헌법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 법이 아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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