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무장관, ‘ 등록되지 않은 유권자에게 유권자 등록 양식 발송 계획’ 철회 요구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이 어제(4일) 베어 카운티 커미셔너 코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등록되지 않은 유권자에게 유권자 등록 양식을 발송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베어 카운티는 지난 3일 유권자 등록 업체 ’시빅 거버먼트 솔루션’(Civic
Government Solutions)과 약 4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미등록 성인에게 우편료가 지불된 반송 봉투와 함께 유권자 등록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승인은 팩스턴 법무장관이 같은 날 베어 카운티와 해리스 카운티에 대규모 유권자 등록 양식 우편을 발송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샌안토니오 주 지방 법원 판사에게 이러한 대규모 우편 발송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 계획이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선거 사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성명에서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여 자격이 없는 유권자에게 등록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이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채택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어 카운티는 법을 위반하기로 했다“라며 “자격이 없는 경우 투표 등록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베어 카운티 판사 피터 사키(Peter Sakai)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권자 투표율을 개선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키 판사는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등록된 유권자가 없다면 투표자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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