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무장관, 요양원 인력 배치 규정 막기위해 바이든 행정부에 소송 제기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이 요양원에 대한 최소 직원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막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 규정이 “많은 장기 요양 시설의 규정 준수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국적인 대규모 간호 부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많은 시골 요양원이 폐쇄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미 보건복지부(HHS)가 발표한 이 규칙에 따르면 요양원에는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등록 간호사가 있어야 하며, 거주자당 매일 3.5시간의 총 간호사 인력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요양원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 참여하는 요양원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골 병원은 5년 내에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부각된 학대와 방치 문제에 대응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양원을 단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HHS는 이번 소송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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