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상원, 아동 성학대 NDA 무효화 법안 ‘트레이 법’ 만장일치 통과

텍사스에서 아동 성학대 사건과 관련된 비밀유지계약서, 즉 NDA를 무효화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트레이 법(Trey’s Law)’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15일, 찬성 3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피해자의 말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안은 공화당의 앤젤라 팩스턴(Angela Paxton)이 주 상원의원이 발의했고, 주 하원에서는 제프 리치(Jeff Leach) 의원과 모건 마이어(Morgan Meyer)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해 지난 4월 초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다만 주 상원이 하원안을 그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다시 하원 표결을 거친 뒤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제정됩니다. 

이 법안은 2019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북텍사스 출신 트레이 칼록(Trey Carlock)의 이름을 따 제정됐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오빠가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캠프에서 장기간 학대를 당했으며, NDA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팩스턴 의원은 “텍사스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에 선다”고 밝혔고, 리치 의원도 “피해자와 생존자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며 최종 통과를 다짐했습니다. 

텍사스 입법부의 정기 회기는 6월 2일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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