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시민단체, ‘이민자 망명 차단’ 트럼프 상대 소송

텍사스 시민단체가 미 남부 국경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3일)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이민자 옹호 단체 세 곳을 대리하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전례가 없는 위법이라며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는 연방 의회가 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는 성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을 포함해 망명 요청자들에게 의회가 제공하는 보호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그들을 박해나 고문을 하는 국가로 되돌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달 20일 남부 국경 상황을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이민자들의 입국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민자 망명 신청을 옹호하는 측은 이것이 이민법에 명시된 권리이며 이를 부인할 경우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사람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망명 요청자 중 실제 자격을 갖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법원의 망명 여부 결정에도 수년이 걸려 결국 이민자들이 이 기간 불법체류를 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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