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의료위원회, ‘예외적 낙태’ 첫 번째 지침 발표

텍사스 의료위원회(Texas
Medical Board, TMB)가 지난 22일(금) 텍사스의 전면적 낙태 금지에 있어 의료적 예외 사항에 대한 첫 번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TMB는 의사가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시기를 설명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텍사스 주민들은
임신 중 치명적인 합병증을 포함해, 여러 경우에 있어 불확실성에 직면해왔습니다.

또한 이는 의료계도 마찬가지여서 여러 소송이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TMB은 제안된 규칙에서
대체로 일반적인 내용을 유지했으며, 18번 삼염색체(trisomy 18, 18번 염색체에 추가적인 염색체가 있는 이상 염색체)와 같은 특정 의학적 상태에 대한 예외 지침은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최근 텍사스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결정을 각 의사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TMB이사회 의장인 쉐리프 자아프랜 박사(Dr.
Sherif Zaafran)은 “우리는 실제로 상세한 목록을 만드는 것을
매우 주저했다”며 “이는 특정 상황에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TMB은 적격 예외로 한 가지 조건을 지정했는데, 태아에게 100% 치명적인 자궁외 임신(ectopic pregnancy)입니다.

관련 이사회는 규칙을 게시함으로써 지침 제정 과정을 시작하기로 만장일치로 투표했습니다.

앞으로
이사회는 30일 동안 이번 지침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최소 한 번 이상의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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