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정부 ‘피난처 도시’ 상대 소송

텍사스 주 정부가
주 전역에서 ‘피난처 도시‘를 자처한 지방자치 단체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행동에나섰습니다. 

오늘 폭스뉴스에
따르면 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은 연방 서부지법에
Travis County와 Austin 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이유는, 이들 지방자치 단체가 Greg
Abbott 주지사가 지난 7일 서명한 ‘피난처
도시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Abbott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자마자 법안에 불응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구체적 행동에 나선 형국입니다.

게다가 법의
시행시기가 오는 9월이라는 점에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새 법안에 반대해 개인 소송이 여러 법원들에서 제기되는 것을 막고 법원
1곳에서 소송을 수렴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미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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