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하원, “불법체류 수감자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이송” 방안 제안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로우 주 하원의원이 텍사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불법체류자들을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이송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태런 카운티 북쪽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로우 의원은 약 5,780명의 불법체류 수감자들이 주 교정 시스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행한 불체자 이송 정책을 모델로 삼자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갱단으로 의심되는 261명을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이송한 바 있으며, 로우 의원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엘살바도르 정부와 협약을 맺어 텍사스 수감자들도 그곳에서 복역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렉 애봇 주지사실은 해당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모든 수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요청으로 일부 텍사스 수감자들은 형기 종료 후 연방 정부로 인계되어 추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엘살바도르 이송 조치는 인권 침해와 절차적 정당성 부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의 근거가 된 ‘적국 외국인 법(Alien Enemies Act)’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법원은 임시로 추가 추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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