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AI 생성 아동 음란물 단속 강화 법안 통과

텍사스주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아동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텍사스주 의회는 AI 기술을 활용해 생성된 아동 음란물의 소지 및 유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어제(22일)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실제 아동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만화, AI 생성 이미지 등 모든 형태의 아동 음란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피트 플로레스 상원의원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범 시에는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한편 일각에선 이 법안이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대학교의 커스틴 캐더 교수는 “법안의 모호한 표현이 예술가들과 창작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는 AI 기술을 악용한 아동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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