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DMV의 개인자동차번호판 발급 거부 건수 증가…작년, 3800건에 달해

 

〔앵커〕

작년 한 해 동안, 텍사스 정부가 발급을 거부한 개인 자동차 번호판 발급 신청 건수가
3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번호판 발급을 맡고
있는 텍사스 차량국(Texa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가 수 천 건에 이르는
발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해당 번호판에 담긴 메시지가 공격성과 무례함, 인종 차별적 내용 그리고
DMPTRMP나 CNN FAKE 같은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MV가 개인 자동차 번호판 신청을 이러한 이유들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텍사스 행정규정(Texas Administrative
Code)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주 행정 규정에 따라 갱 조직 활동이나 범죄 활동,
악의적이고 부도덕한 위협의 암시가 포함돼 있는지를 점검하며, 또 인종이나 민족, 성별 또는 성적 취향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기관이나 군 당국 또는 정부 관련 기관, 정부 직책 등에 대한 표현을 담고 있는 번호판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견해와 DMV가 금지한 공격적인 표현
간의 명확한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주 정부가 발급 거부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운전자
간 마찰을 사전에 막아 불필요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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