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윗선 수사 속도…검찰, 文정부 靑인사들 줄소환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입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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