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가능성 높아진 “텍사스 반 이주민 보호 도시” 법안

 

연방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로컬 정부에 대한 응징을 골자로 하는 “텍사스의 반 이주민 보호 도시” 법안이 수위가 완화됨에 따라 주 의회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원래 엄격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던 상원 발의 해당 법안은 하원 공화당의원들의 우려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현재의 완화된 내용을 갖추게 됐습니다. 

경찰의 이주민
단속과 관련해 단순한 구금 상황을 제외한 체포됐을 때만 경찰이 이민 지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단속 수위를 완화했으며 로컬 정부는 이민법 준수 거부에
대한 주 정부 보조금 박탈 위협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민법
준수 거부를 결정한 로컬 사법기관 수장에 대한 징역형 처벌 가능성은 이번 하원 수정 법안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주 의회
민주당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위협과 차별을 조장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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