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명령 무효 판결…각국 ‘환영 속 신중한 관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명령을 무효화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28일 판결에 대해, 주요 교역국들이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횡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하고 있어 각국은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의 내용과 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언론들도 명확한 전망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방미 중인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오는 30일 미 재무장관과 제4차 관세 협상에 나설 예정이며, 미국산 농산물과 반도체, 전투기 구매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됩니다.

중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트럼프의 관세 철폐를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일방적 관세로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자국에도 득이 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영국 BBC는 “행정부 권한 남용이 제도적으로 견제되는 전환점”이라며, 다만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관세 집행에는 당장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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