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소송 대법원 상고…패소 시 한·EU·일본 무역합의 ‘위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패소
시 한국·EU·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폴란드 정상과 회담한 뒤 이번 사건을
“가장 중요한 대법원 사건 중 하나”라고 규정했고, “지면 가난해질 수 있다, 그러나 크게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의 범위입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8월 29일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은 부여하지만 행정명령만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효력은 10월 14일까지 정지됐고, 행정부는
즉시 상고했습니다.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하급심 파기를 요청하며 “관세가 있으면 부자 나라”라는 논리를 폈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소하면
평균 16.3% 수준의 관세가 절반 이하로 낮아질 수 있고, 이미
걷은 관세의 환급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한국은 7월 30일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EU·일본과의 합의도 재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결정은 대통령 비상권의 경계와 미국의 통상 지렛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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