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금명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부처급은 처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부처급 기관 폐지에 나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에게 교육부 폐지 조치를 진행하고, 교육 관련 권한을 주정부에 이양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60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해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교육부는 1979년 설립돼 전국 공립·사립학교를 관할하며, 학자금 대출과 장애학생 지원 등 주요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직원 1,300명을 해고할 계획이며, 이에 반발한 20개 주와 워싱턴DC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지지층은 다양성 증진 등과 관련한 공립학교의 진보적 교육 정책에 반대하며 교육부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3분의 2가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