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무역적자를 교정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요 교역국인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무역 및 환율 정책을 점검하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한 조치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대외 투자 제한과 관세 정책도 전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은 대폭 수정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소 지원 중단을 명령하며,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내연기관차 판매 제한 및 전기차 의무화 목표를 폐기하고, 전통 에너지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시했습니다. 에너지 정책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시설 건설이 재개될 예정이며,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 생산을 강화해 미국과 동맹국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정책들은 4월 1일까지 보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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