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망명 신청 제한’ 행정명령… 연방대법원 심리
Written by DKNET NEWS on November 16, 2026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부 국경 망명 신청 제한 행정명령을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민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사실상 중단하도록 한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유입을 줄이고 국경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연방법이 보장하는 망명 신청 권리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망명 허가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되지만, 신청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국경 정책뿐 아니라 미국에 입국해 보호를 요청하려는 이민자들의 권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권한과 기존 이민법의 보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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