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준 이사 해임 대법원 제소…“리사 쿡 직무 정지 허용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 문제를 대법원에 가져갔습니다. 민주당 정부 시절 임명된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불만을 제기해 온 배경 속에서 이번 조치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하급심이 쿡 이사의 직위를 지켜준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적어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무 정지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면서 6대 3 보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에게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이 연준 이사 재직 전 발생한 일이라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정식 대응 기회를 주지 않아 쿡 이사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쿡 이사는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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