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배당·학교 등 불체자 체포의 ‘성역’ 없앤다”
Written by on December 12, 202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NBC 뉴스는 11일, 트럼프 당선인이 예배당, 학교, 병원 등 민감한 장소에서 불법체류자를 체포하지 않도록 한 현행 정책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민세관단속국은 예배당, 병원,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개 시위 현장 등 민감한 장소에서 감독관 승인 없이 체포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책은 불법체류자 인권과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미국 전역에서 불법체류자를 신속히 체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NBC 뉴스는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소 제약 없는 불체자 체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 출신 인사들이 집필자로 다수 참여한 강경 우파 정책집 ‘프로젝트 2025’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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