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 기업에게 관세 걷는 별도 기관 만들 것”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14일, 외국 기업에서 관세를 징수할 별도 정부 기관인 ‘대외수입청’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처럼 관세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새로운 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 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겠다”며, 미국 경제가 불공정한 무역 협정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대선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관세 징수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맡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정부는 약 800억 달러의 관세와 수입세를 징수했으며, 수입업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적정 관세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외수입청 계획은 참모들과의 논의 속에서 관세 부과를 대폭 확대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대외수입청 설립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도입을 제안하며 이를 지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이번 발표가 그의 관세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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