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이민 단속 이어 시민권 심사도 강화‥도덕성까지 검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에 이어 시민권 심사에서도 강경 기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CBS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은 시민권 심사관들에게 신청자의 ‘양호한 도덕성’을 판단할 때 기존보다 폭넓은 요소를 고려하라는 새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 수준, 납세 현황, 가족 부양 현황, 지역사회 참여뿐 아니라 상습적 교통 법규 위반 같은 행위까지 평가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범죄 이력이 없으면 도덕성 심사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지침은 “위법 여부만 보는 피상적 검토를 넘어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민국은 특히 ‘합법적이지만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에 맞지 않는 행위’도 살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로는 괴롭힘, 청탁, 양육비 미지급, 세금 미납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과 동시에 난민 입국 중단과 불법 체류자 추방을 강화했고, 이번 조치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발하는 측은 합법 이민자조차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게 될 것이라 비판합니다. 

전 미 이민국 고위 관리 더그 랜드는 “무해한 행동까지 도덕성 결격 사유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지만,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 시민권은 시민권의 황금 기준”이라며 “세계 최고 인재에게만 주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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