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5,500만 비자 소지자 전면 점검…“문제 있으면 취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천500만 명 이상의 비자 소지자를 전면 점검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21일 국무부 발표를 인용해, 모든 외국인 비자 소지자가 지속적인 심사 대상이 되며 부적격 판정 시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점검 사유로 허가 기간 초과 체류, 범죄 활동, 공공 안전 위협, 테러 연루 및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법 집행 기록, 출입국 자료, 비자 발급 후 드러난 문제점 등 모든 정보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침은 단순히 새 비자 신청자뿐 아니라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까지 상시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기존 비자 소지자도 언제든 재검증을 받게 되며,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체류 중 추방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이민·비자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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