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연준 고위 인사 개입 논의”…독립성 침해 예고?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연준의 금융 감독 담당 부의장 마이클 바가 해임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1일 바 부의장은 최근 몇 주간 로펌에 해임 가능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금융 규제를 강화하면서 월가의 반발을 샀고, 트럼프 당선인이 실리콘밸리은행 붕괴 사태와 관련해 그를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바 부의장의 임기는 2026년까지이고 그는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재임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대통령이 연준 정책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연준법에 따르면,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특정 사유로 조기에 해임하지 않는 한’ 14년 동안 임기를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합니다. 

한편, 연준은 최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4.25∼4.50%로 조정했으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베스 해맥 총재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2% 이상 인플레이션을 지나치게 용인할 경우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