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폭풍 행정명령’에 반발… “출생시민권 제한 위헌” 소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일에 서명한 일부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이의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18개 주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의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시민권 부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권한이 시민권 박탈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에 합법 체류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효율부(DOGE)도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공익법 전문 로펌 인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러’는 정부효율부가 정부 자문위원회에 적용되는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과 법적 다툼이 잇따를 경우 일부 행정명령은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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