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불법체류자 금융서비스 제한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은행 계좌와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불법체류자들이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급여 계좌이체 등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정부가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계좌 관리와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를 점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행정명령이 모든 은행에 고객의 시민권이나 체류 신분 확인을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재무부와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은행들이 위험도에 따라 추가 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행 방식은 금융당국의 후속 규정 마련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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