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셧다운’에 공무원 해고 추진…법원은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나섰습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5일 해고 대상이 1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트 국장은 ‘찰리 커크쇼’에 출연해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서, 불필요한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부처에 대해 예산 삭감뿐 아니라 인력 감축과 조직 폐쇄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4천 명 이상의 해고 계획을 밝혔지만, 보트 국장은 “결국 1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몇 달 내에 폐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성향의 정부 프로그램을 폐쇄하고 있으며 다시는 돌아오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공무원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해고 조치가 불법일 수 있다며 잠정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수전 일스턴 판사는 백악관이 셧다운 상황을 악용해 법적 한계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공무원 해고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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