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장기체류자 SNS까지 감시…‘반미’ 표현 제한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체류 신청자의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며 반미 성향 여부까지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은 정책 매뉴얼을 개정해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자의 SNS 게시물을 검토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반하는 견해가 드러나는지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민국 대변인 매슈 트래게서는 “미국을 증오하는 이들에게 특혜가 돌아가선 안 된다”며 이민은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반미’로 분류되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유학생, 단기체류자까지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자지구 전쟁과 맞물려 이스라엘에 반대 목소리를 낸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취소된 유학생 비자는 6천 건을 넘어섰으며, 테러 지원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4만 건의 비자가 취소돼,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