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추방령 불이행 불법체류자에 최대 180만 달러 벌금 부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에게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며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4월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약 7,000명에게 총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는 최종 추방령 이후 하루
998달러씩 벌금을 매기며, 최대 5년간 소급
적용해 1인당 최대 180만 달러까지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140만 명을 대상으로 벌금 부과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납부 기한인 30일이 지나면 정부기관들이 보유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임금이나 세금
환급금 압류 등 강제 징수에 나서며, 동시에 해당자를 민간 컬렉션 업체에 넘겨 본격적인 추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기 무료 항공권과
1인당 1,000달러의 보너스를 제공 중입니다. 현재까지 64명이 혜택을 받아 미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제 징수의 실효성엔 의문을 제기하지만, 행정부가 추방 비용을 줄이고 압박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의 ‘자기 추방‘을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