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추첨 폐지…고연봉 중심 선발 방안 도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 제도 전반을 대폭 강화하는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H-1B 취업비자부터 영주권, 시민권 시험까지 전방위에 걸쳐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 조셉 에들로는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민서비스국도 단속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미국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연봉 순으로 비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이 제도는 대기업 중심 쏠림과 경력직 선호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심사도 강화됩니다. 위조 경력, 전과 은폐, 허위 결혼 신청 등에 대해 전담팀인 FDNS, 프로드 디텍션 앤 내셔널 시큐리티(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가 집중 감시하며, 의심 사례에는 보충서류 요구(RFE)와 기각 처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민권 시험 역시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처럼 어려워집니다. 기존 10문제 중 6개 정답 기준에서, 20문제를 출제해 12개 이상 맞춰야 통과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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