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유해게시물 검열 막을 것”…규제 강화 유럽과 정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소셜미디어의 유해 콘텐츠 검열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3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끌 지명자들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을 막고,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권을 약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콘텐츠 삭제 시 소송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보수 진영을 검열한다고 주장하며, 소셜미디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없애겠다는 대선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소셜미디어의 유해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며, 불법 콘텐츠 삭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NYT는 이러한 정책 차이가 미국과 유럽 간 소셜미디어 규제 격차를 키우고, 사용자 위치에 따라 다른 콘텐츠를 접하게 하는 인터넷 칸막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확대가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위협만으로도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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