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직전 의료 관련 정책 존속, 특별회기에 달려

 

텍사스의 임시
특별 회기가 중반을 지나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일몰법에 묶여 곧 폐기될 두 정책의 지속을 허용하는 법안 통과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이후 텍사스 주민들이 받을
불이익이 우려되는 정책들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Texas Medical Board와
Medical Practice Act입니다.

Medical Practice Act는 의사 자격 기준을 정한 법으로, 해당 법이 폐기되면 의료 사기 피해 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존속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대표 정책인 Texas
Medical Board가 유지될 경우엔 무면허 의사들이 텍사스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Texas Medical Association 회장 Carlos Cardenas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일몰법 적용
예외 기관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번 특별회기는 오는
16일에 끝나지만, 필요 시, 주지사 요구로
다시 소집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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