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 공격 피해’ 미국인들, 북한·이란·시리아 상대 40억 달러 소송

지난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당시 피해를 본
유가족들이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일 유대인 단체인
반(反)명예훼손연맹(ADL)과
로펌 크로웰 앤드 모닝은 이란, 시리아, 북한이 하마스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미국 시민과 그 가족을 죽이고 다치게 했으므로, 연방 및 지방법에 따라 재정적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미국 시민 혹은 이들의 유족 등 125명입니다. 이들은
최소 10억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3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외국주권면제법(FSIA)’을 근거로 제기됐습니다.

미국 법원은 2018년
12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북한이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북한 측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미국과 해외에 흩어진 북한 자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상액을 회수했습니다.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