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인권검증대 선 中에 ‘탈북민 인권’ 첫 권고

중국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자국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탈북민을 보호할
것을 중국 측에 권고했습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23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UPR 절차에서 중국에
대해 “탈북민 등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UPR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입니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입니다.

한편 한국에 대한 UPR은 지난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차 중국 UPR 당시엔 탈북민 관련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UPR에서는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 금지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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