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재,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 불합치 판결 내려…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크리스토퍼 멀베이가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5년 제4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의 결정으로 합헌 판결이 난 것과
대조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7년
동안 5차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헌재는 법률의 공백을 막기 위해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한국 국회는 앞으로 1년 이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기한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0월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앞서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멀베이는 지난 2016년 10월, “병역법상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복수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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