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엔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등에서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용주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민주당의 추천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지난해 12월 보류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국회 권한 침해로 판단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이날 한 대행의 임명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가 20일 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내에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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