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한미 양국, 북핵 위협에 대응 협력 강화하기로
Written by on May 21, 2022
한미 양국이 북핵위협에 대한 대응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에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하나의 핵심 의제였던 경제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참여도 공식화했고,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등의 원전기술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방역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에 백신 지원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항공우주 작전본부에서 장병들을 격려 한 뒤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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