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추진, 법원 내부서도 반발 목소리 나와

 

초유의 법관 탄핵 추진 소식에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임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판사가 됩니다. 1985년과 2009년,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실제 탄핵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법관이 탄핵되면 퇴직금의 절반만 받게 되고, 5년간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다음 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면되려면 현재 직위에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일 때 이미 퇴임한 상태일 수 있는 겁니다. 국회법상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표 수리나 해임은 불가능하지만, 임기만료의 경우 명시적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다음 달 말 임기가 끝나는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건 보여주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해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자 법원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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