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요구…박범계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밝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요구를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뜻을 밝혔습니다.

다.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 때 관련 질의에 “검토할수 없다”고 한 발언에서 다소 물러선 듯한 뉘앙스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장관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는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원론적으로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며 “우리 법의 정신을 그동안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고,그 이유는 가석방이 재범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면을 하기 위해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