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총량제’ 당장 시행한다는거 아냐…고민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요 정책 공약으로 ‘주 4일 근무제’ 및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검토했다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28일 이 후보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두 공약과 관련해 “시행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전날 이 후보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해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라며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요식업계가 포화 상태라는 뜻으로 읽히지만, 개인의 창업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이재명식 포퓰리즘 증오정치”라고 규정하며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官權)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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